법령 농어촌특별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1누42798 판결
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[국패]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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